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제시된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공약을 공식 공약집(기호 1번·더불어민주당) 기준으로 분야별 표와 함께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경제·민주주의·민생·외교안보·안전·국토균형·노동·생활안정·저출생·기후까지 10개 분야의 세부 정책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본 글은 공약 내용을 중립적으로 소개하는 정보성 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10대 공약, 핵심부터 빠르게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궁금하지만, 공약집은 분량이 많아 핵심만 빠르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식 공약집의 10대 공약(정책 우선순위 1~10)을 분야별로 정리하고, 세부 정책은 표로 깔끔하게 담았습니다.
아래 요약 카드와 목차로 전체 그림을 먼저 보고, 관심 분야는 표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 목표: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 K-콘텐츠 지원 강화로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 (분야: 경제·산업)
| 세부 정책 | 핵심 내용 |
|---|---|
| AI 3강 도약 | 인공지능 대전환(AX) 추진, AI 분야 민간투자 100조원 시대, AI 데이터센터·’AI 고속도로’ 구축,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 확보, ‘모두의 AI’와 미래인재 양성 |
| 문화강국 Big5 | K컬처 글로벌 브랜드화로 문화수출 50조원 달성, K-콘텐츠 전 과정 국가 지원·OTT 플랫폼 육성, 문화예술인 복지·창작권 보장 |
| K-방산 육성 | K-방산을 국가대표산업으로,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방위사업청 역량 강화, 국방 AI 등 R&D 투자 확대 |
| 첨단산업 투자 | 국가첨단전략산업에 국민펀드 조성·세제혜택으로 대규모 집중 투자, 산업생태계 기금 설치 |
| R&D·벤처 | 국가 R&D 예산 확대, 모태펀드·M&A 활성화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실현, 스마트농업·푸드테크·K-푸드 육성 |
2.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 목표: 내란 극복, 국민통합, 민주주의 회복 (분야: 정치·사법)
| 세부 정책 | 핵심 내용 |
|---|---|
| 계엄권 통제 | 대통령 계엄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계엄 선포 시 국회 계엄해제권 행사의 제도적 보장 |
| 책임정치 | 정치보복 관행 근절·국민통합 추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직접민주주의 강화 |
| 검찰 개혁 | 수사·기소 분리, 기소권 남용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
| 사법 개혁 | 온라인재판 도입·대법관 정원 확대로 신속한 재판, 국민참여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확대 |
| 청렴·언론 | 고위공직자 거래내역신고제,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성 보장, 제3기 진실화해위 출범, 역사교육 강화 |
3. 가계·소상공인 활력과 공정경제
🎯 목표: 가계와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 (분야: 경제·산업)
| 세부 정책 | 핵심 내용 |
|---|---|
| 채무·금융 | 코로나 정책자금 채무조정~탕감 종합방안,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키오스크 등 수수료 부담 완화 |
| 소비 촉진 |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골목상권 육성 ‘상권르네상스 2.0’ |
| 재기·안전망 |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 폐업지원금 현실화, 자영업자 육아휴직수당·상병수당 확대 |
| 공정 배달 |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공정한 배달문화 구축 |
| 주거사다리 | 고품질 공공임대 확대, 전세사기 걱정 없는 사회,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범위 확대 |
| 공정시장 | 주주환원 강화·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기술탈취 근절, 지배구조 개선, 먹튀·시세조종 근절 |
4. 실용적 외교안보 강국
🎯 목표: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 (분야: 외교·통상)
| 세부 정책 | 핵심 내용 |
|---|---|
| 경제외교 | G20·G7 등 글로벌 현안 참여, 2025 경주 APEC 성공 개최, 신아시아·글로벌사우스·EU 협력 강화 |
| 통상 혁신 | 국익 최우선 전략적 통상정책,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핵심소재·연료광물 공급망 안정화 |
| 한반도 평화 | 북핵 위협 단계적 감축 및 비핵·평화체제, 군사적 긴장 완화·신뢰구축 조치 추진 |
| 국방 억제력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 억제능력,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고도화,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
| 무역·식량안보 |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핵심기술 유출 단속,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쌀 등 식량안보 기반 구축 |
5. 국민 생명·안전과 의료개혁
🎯 목표: 국민 생활안전·재난 대응 강화, 의료 대란 해결 및 의료 개혁 추진 (분야: 사법·행정·보건의료)
| 세부 정책 | 핵심 내용 |
|---|---|
| 범죄 안전 | 흉악·묻지마(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제폭력 처벌 강화·피해자 보호명령제, 청소년 범죄 대응 강화 |
| 금융범죄 | 민생파괴 금융범죄 처벌 강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익 몰수, 금융사고 책임자 엄정처벌 |
| 재난 대응 | 재난현장지휘권 강화, 사회재난 시 사고조사위원회 즉시 설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
| 필수의료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지역의사·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비대면 진료 제도화 |
| 의료개혁 |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운영,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수가보상체계 합리적 개편 |
6. 세종 행정수도와 국토균형발전
🎯 목표: 세종 행정수도 완성, ‘5극(5대 초광역권) 3특(3대 특별자치도)’ 추진 (분야: 행정·경제·산업)
| 세부 정책 | 핵심 내용 |
|---|---|
| 행정수도 | 세종 행정수도 완성 —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
| 5극 3특 | 5대 초광역권(수도·동남·대경·중부·호남) 특별지자체와 광역급행철도,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 경쟁력 강화 |
| 자치분권 |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지방교부세 확대·자체세원 발굴로 지방재정 확충 |
| 교육·균형 |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거점국립대 육성, RISE 체계 구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 |
| 지역활력 | 관광산업 활성화·국민휴가 지원 3종, 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귀농귀촌 지원, 철도지하화 추진 |
7.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 목표: 노동 존중,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 실현 (분야: 교육·경제·복지)
| 세부 정책 | 핵심 내용 |
|---|---|
| 노동약자 보호 | 플랫폼·특수고용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 권리 보장,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 |
| 공정 임금 |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지표 마련,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단체교섭협약 활성화 |
| 노동시간 | 주 4.5일제 도입·확산으로 2030년까지 노동시간 OECD 평균 이하로 단축 |
| 안전·여성 |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안전보건체계 구축, 고용평등 임금공시제·공공기관 성평등지표 |
| 공직·약자 | 저연차 공무원 보수 인상, 경찰·소방·재난담당 위험근무수당 인상,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8. 생활안정으로 모두가 잘사는 나라
🎯 목표: 생활안정과 생활비 절감, 빈틈없이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 (분야: 경제·복지)
| 세부 정책 | 핵심 내용 |
|---|---|
| 소득보장 |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아동수당 지급 대상 18세까지 점진 상향, 근로·자녀장려금(EITC·CTC) 확대 |
| 생활비 절감 | 월세·통신비 세액공제 확대·신설, 청년·국민·어르신 패스 3종으로 교통비 절감, 사교육비 경감 |
| 청년 지원 |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 자산형성,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확대, 군복무 호봉·크레딧, 청년 주거지원 강화 |
| 돌봄 |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간병비 부담 완화·간호간병 통합병동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
| 취약·농어촌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확대, 선진국형 농가소득·농업재해안전망, 어민 소득 증대로 어촌소멸 대응 |
9. 저출생·고령화 극복, 돌봄국가
🎯 목표: 저출생·고령화 해소 및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돌봄체계 구축 (분야: 교육·복지)
| 세부 정책 | 핵심 내용 |
|---|---|
| 저출생 대책 |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 신혼부부 공공임대 공급 확대, 난임부부 치료지원 강화, 자녀 수 비례 소득공제 상향 |
| 돌봄·교육 |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강화, 지자체 협력형 초등돌봄,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
| 맞춤 돌봄 |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등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 대응 |
| 고령사회 | 공공신탁제도 도입, 고령자 친화 주택·은퇴자 도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지역사회 통합돌봄 |
| 노후소득 |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단계적 추진, 주택연금 제도개선으로 노후소득 보장 |
10.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 목표: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 (분야: 환경·산업)
| 세부 정책 | 핵심 내용 |
|---|---|
| 감축 목표 |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2035 이후 감축 로드맵,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2028 COP33 유치 |
| 재생에너지 |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햇빛·바람연금 확대,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개선 |
| 에너지고속도로 | 2030 서해안·2040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분산형 재생에너지 연결 ‘지능형 전력망’ 구축 |
| 산업전환 | 태양광·배터리·수전해 등 탄소중립산업 국산화, RE100 산업단지 조성, 노후건물 그린리모델링 |
| 생태·전환 | 탈플라스틱 로드맵, 한반도 생물다양성 복원, 4대강 재자연화, 정의로운 전환 특구·기후대응기금 확충 |
자주 묻는 질문
1. 10대 공약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공약집 기준 법률 제·개정은 2025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재정사업은 2025년 추경과 2026년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2. 공약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공약집은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과 2025~2030년 연간 총수입 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1순위 공약은 무엇인가요?
정책 우선순위 1번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AI·K컬처·K방산 등 신산업 집중 육성)입니다.
4. 청년에게 해당되는 공약은?
청년미래적금, 청년 패스, 맞춤형 공공분양·월세 지원, 학자금 이자면제, 군복무 호봉 반영 등 자산형성·주거·교육 지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5. 공약 전문은 어디서 보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서 후보자별 공약 전문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